도시재생이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
기성시가지의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약 215만호의 신규주택공급('76~'10)
도시정비사업 전
도시정비사업 후
원주민의 재정착의 한계 및 지방도시의 사업추진 미비
- 사업 후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동체 붕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
- 지방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율이 매우 낮아 현재 많은 도시에서 지구지정 취소
강조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취소 : 군포 금정('10년 9월), 평택 안정('11년 1월), 안양 만안('11년 4월), 김포 양곡('11년 6월), 오산('11년 7월), 시흥 대야('11년 10월), 수원('12년)
도시재생의 필요성 대두
- 산업구조의 변화 (구산업·주거지 황폐화, 실업증가) : 쇠퇴지역 재생 필요성 부각
- 경제의 지구화 (고급산업과 두뇌 유치, 경쟁심화) : 사회·문화·생활 인프라의 질이 더욱 중요
- 소득계층 및 생활패턴 분화 (도시의 파편화, 저소득층 주거지 분리) :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의 이슈화
- 어반 거버너스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변화) : 민관 협력체계에 의한 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5월부터 시행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 → 전자공학·하이테크·IT 등 신사업) 및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
도시재생의 법적 정의
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도시재생의 목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강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 국가단위의 도시재생 기본계획
-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정비
- 국토부장관이 입안, 국무회의, 대통령승인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지자체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
- 10년단위 수립, 5년단위 정비
-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시 관할구 군수제외)
- 심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 확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도시재생, 전담조직, 지원센터 구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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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민간 등의 참여 지역발전, 도시재생을 위해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 수립 : 전략계획 수립권자와 구청장
- 심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가지원)
- 확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 민간기업, 공공기관
- 지역주민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 NGO, NPO
- 지역전문가 등
- 도시재생사업 시행
- Feedback, 성과관리
-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 전달조직
- 사업추진 협의회
- 주민 협의체
- 도시재생 지원가구
- 도시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 전달조직
- 사업추진 협의회
- 주민 협의체
- 도시재생 지원가구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 전달조직
- 사업추진 협의회
- 주민 협의체
- 도시재생 지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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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정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목표, 중점시책, 지원방향 등을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추진방향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는 도시차원의 중장기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및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