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법령
안전관련법령
| 재난 | 공통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
|---|---|---|---|
| 시설물 안전 관리 |
공 공 분 야 |
교 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도시철도법 / 도로법 / 농어촌 도로정비법 |
| 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 하천법 | ||
| 수리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관리법 / 하천법 / 소하천정비법 | ||
| 항 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항만법 | ||
| 학 교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공공청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관리법 / 국유재산법 / 지방재정법 | ||
| 민 간 분 야 |
아파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 주택법 | |
| 대형건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 ||
| 백화점 등 대형판매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축법 / 유통산업발전법 | ||
| 호 텔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 관광진흥법 / 공중위생관리법 | ||
| 극 장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 공연법 | ||
| 산업 안전 분야 |
석유화학 (시설, 설비포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석유사업법 / 대기환경 보전법 / 수질환경 보전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가 스 (유독가스포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도시가스 사업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
| 제조사업장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 전기사업법 / 소방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산업안전보건법 /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제조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 소방기본법 | ||
| 교통 안전 분야 |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 자동차 관리법 | |
| 지하철 | 도시철도법 / 부산교통공단법 | ||
| 철도 | 도시철도법 | ||
| 해상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건설기술 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축법 / 소방기본법 | ||
| 항공안전 | 항공법 /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
| 수상안전 | 유선 및 도선사업법 / 수상레저 안전법 | ||
| 화재 등 안전 분야 |
화재폭발 | 소방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화재로 인한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 전기에너지 | 전기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도시가스사업법 / 집단에너지 사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원자력법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송유관안전관리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 사업법 / 전력기술관리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