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복합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절차를
담담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 상담창구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
민원후견인 지정 · 운영
- 대상민원 :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처리기한 10일 이상), 고층민원 등
- 민원후견인의 역활
- 민원처리절차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등 지원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및 민원처리과정 · 결과 안내
민원 후견인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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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분야 | 부서명 | 담당자 | 비 고 |
|---|---|---|---|
| 문화 · 관광 | 문화예술과 | 문화시설팀장 | 복합유통게임제공, 관광사업 |
| 지역경제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팀장 | 대규모점포개설 등 |
| 기업정책과 | 기업유치팀장, 에너지관리팀장 |
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등 | |
| 환경 · 위생 | 환경과 | 미세먼지대응팀장, 생활환경팀장, 자연환경팀장, |
대기배출시설, 특정공사 사전신고, 폐수처리 시설 등 |
| 위생자원과 | 위생관리팀장, 공중위생팀장, 청소행정팀장 |
식품위생, 가족묘지, 폐기물 처리 등 | |
| 교통 | 차량관리과 | 차량관리팀장 | 자동차관리사업 |
| 건설 · 건축 |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팀장 | 개발제한구역 |
| 주택정책과 | 주택정책팀장 도시정비팀장 리모델링지원팀장 |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 | |
| 건설과 | 건설행정팀장 | 주기장 허가 | |
| 건축과 | 건축행정팀장 건축지도팀장 | 건축허가, 건축물대장의 분리 · 결합 등 | |
| 의약 | 보건행정과 | 의약관리팀장 | 의료기관개설, 안경업 개설 등 |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운영시기 : 상시
- 대상민원 : 2개 이상 부서 관련된 복합민원
- 운영방법 :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복합민원을 신속히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상시
- 대상민원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해소 또는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
강조제외대상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재접수되거나, 법령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
- 운영방법 : 심의위원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의결로 결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전용상담 창구
- 운영시기 : 연중
- 대 상 자 :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사회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