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
행정규제제안
이 곳은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고하여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규제신문고] 입니다.
규제신문고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제안대상
-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등에 근거없는 규제사무
- (예 : 규정에 없는 구비서류의 과다요구 등)
-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등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사무
- (예 : 타기관 사전승인, 인근주민 등의 협의요구 등)
-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등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사무
- (예 : 예규, 지침 등으로 부당한 조건 부과 등)
문의전화
군포시 기획예산실031) 390-0044